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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지침(농림축산식품부)

예규/지침(농림축산식품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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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5 파일첨부 농지전용에 따른 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 농지114 03-03 54
54 파일첨부 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 등 고시 농지114 10-30 69
53 텍스트 조합원 자격에 필요한 가축의 사육기준 농지114 07-21 25
52 텍스트 공유물분할화해권고결정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등기선례) 농지114 07-05 10
51 텍스트 종중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등기선례) 농지114 07-05 57
50 텍스트 ‘버섯재배사’의 등기능력 유무(등기선례) 농지114 07-05 48
49 답변텍스트 개방형 축사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등기선례) 농지114 07-05 7
48 답변텍스트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등기선례) 농지114 07-05 27
47 텍스트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농지취득자격증명(등기선례) 농지114 07-05 67
46 파일첨부 농지전용 인허가 이후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및 감면 관련 세부기준 농지114 06-04 81
45 파일첨부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업무지침(농지은행) 농지114 05-09 27
44 파일첨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지침 농지114 05-09 30
43 답변파일첨부 농업생산기반시설폐지업무처리지침 농지114 05-09 14
42 텍스트 스마트농업 지역 지정(령 제29조제7항 관련) 농지114 01-27 58
41 텍스트 가축으로 보는 기타 동물(23. 9. 5) 농지114 07-30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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