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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9 텍스트 농지전용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농지114 06-11 4
148 텍스트 농업진흥구역에서 공장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의 부지 안에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용도의 기숙사를 설치할… 농지114 06-11 2
147 텍스트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의 면적’은 해제하려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의 면적 뿐만 아니라 농지가 아닌 토지의 … 농지114 05-01 9
146 텍스트 농업진흥지역 등이 아닌 농림지역에 설치된 농어업인 주택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 농지114 04-15 9
145 텍스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당연히… 농지114 04-07 2
144 텍스트 농지 소유자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농지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 농지114 03-21 5
143 텍스트 공중화장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농지114 03-06 6
142 텍스트 공장의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용도로 해당 공장부지 안에 공장과 분리된 기숙사를 건축하려는 경우 그 기숙사… 농지114 02-19 5
141 텍스트 지적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지목변경 신청) 관련 농지114 02-09 7
140 텍스트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농지114 01-27 3
139 텍스트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수수료 납부 여부 농지114 01-17 20
138 텍스트 “토지대장 오류, 34년 지났더라도 바로잡아야 농지114 10-25 20
137 텍스트 "경작해야 할 농지에 태양광발전사업 개발 허가는 잘못” 농지114 10-25 40
136 텍스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설치한 농어업인 주택도 포함되는지 여부 농지114 10-24 18
135 텍스트 농어촌민박사업의 요건 및 규모 기준의 의미 농지114 05-1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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