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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텍스트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산정방법 농지114 06-11 1
466 텍스트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각 층의 변경되는 바닥면적 산정 방법 농지114 05-01 1
465 텍스트 2021년 11월 2일 전에 분양신고를 완료한 생활숙박시설인 건축물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 이후 … 농지114 04-25 2
464 텍스트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같은 위반행위가 둘 이상 적발’된 경… 농지114 04-25 1
463 텍스트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의 범위 농지114 04-15 1
462 텍스트 법률 제1882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의 의… 농지114 04-14 1
461 텍스트 상속인이 2013년 7월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세에 대하여 법률 제1215… 농지114 04-14 1
460 텍스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의 예외 적용 범위 농지114 04-14 2
459 텍스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 농지114 04-02 1
458 텍스트 법률 제1882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의 의… 농지114 04-02 1
457 텍스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의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같은… 농지114 03-13 1
456 텍스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 농지114 12-27 2
455 텍스트 「지적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지목변경 신청) 관련 농지114 12-05 2
454 텍스트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경우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농지114 12-05 1
453 텍스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공장 등록취소 제외사유의 범위 농지114 11-0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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