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란?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3년 이상 이용되는 토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은 실제 상황에 관계없이 농지이나, 지목이 전, 답, 과수원가 아닌 타 지목를 3년 이상 연속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면 농지로 본다. 다만,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산지전용 받지 않고 농지로 사용하여도 농지에서 제외한다.)
유지, 농로, 수로 등 농지의 개량시설의 부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농지가 아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축사·곤충사육사와 그 부속시설,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 농지전용 시 지목이 잡종지 등 타 지목 일지라도 사실상 농지(3년 이상 농지로 사용)인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되어 농지전용 받으면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감면 대상인 경우 감면)

농지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밖으로 구분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시행 전 절대농지와 비슷하나 과거 절대 * 상대농지를 필지별로 지정할 때와는 달리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으로 농지를 권역별로 지정하므로 농지 외의 임야. 잡종지. 묘지 등 비농지 일부도 포함되어 있음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중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 농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농지법 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안에서할 수 있는 행위)와 제30조(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배 되지 않아야 함

한계농지의 정의 및 지정요건(농어촌정비법 제2조, 시행령 제3조)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0,000㎡ 미만인 농지,다만, 경지정리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시행된 지역과 농촌정비를 위한 자원 조사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농지는 제외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요건(농지법 제6조제2항9의2)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시ㆍ군의 읍ㆍ면 지역에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