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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신고대상시설

전용신고대상시설

전용신고 대상시설

농지전용 신고제도는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농업인이 주택이나 축사 등 농업용시설 및 농수산물유통 가공시설,마을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보다 간편한 절차로 농지를 전용토록 함으로써 농가의 소득과 생활편익을 증대코자 도입

농업인 주택 (진흥지역밖)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요건에 적합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만 1회에 한하여 신고 대상 

농업용 시설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 요건에 적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 요건에 적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다음 시설중 농업용시설
    • 잠실. 탈곡장. 애누애공동사육장. 잎담배건조실
    •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종자,농약,농기구 등 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 하는 시설
    • 주거목적이 아닌 농업용 관리사
  • 신고 가능 면적
    • 농업인 : 세대당 1,500㎡이하
    • 농업법인 : 법인당 7,000㎡(진흥지역안의 경우3,300㎡)이하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농업진흥지역밖)

  • 신고 가능 면적 : 세대 또는 법인당 3만㎡ 이하
  • 농업진흥지역안에서는 농지전용허가 대상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진흥지역밖)

  • 세대당 : 3,300㎡ 이하
  • 단체당 : 7,000㎡ 이하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진흥지역밖)

설치자 및 면적 제한 없음

양어장 및 양식장(진흥지역밖)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 요건에 적합한 농업인.어업인.농업법인.영어조합법인당 1만㎡ 이하
 

기타 어업용 시설(수산 종묘 배양시설 등)

세대 또는 법인당 1,500㎡ 이하(진흥지역밖)

 

농수산업 관련 시험, 연구시설

비영리법인당 7,000㎡(진흥지역3,000㎡)이하

 

위의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농지보전부담금 100% 감면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1)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는(경작하는 농지가 없는) 축산농가도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해당할 경우 신고로 전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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