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32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1.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2.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3.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4.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5. 도로, 철도,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6.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농지법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법 제32조1항 본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안에서 허용되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는 다음과 같다.
  1. 농작물의 경작
  2. 다년성식물의 재배
  3.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4. 축사, 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5. 농막 및 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의 설치
  6.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말한다)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농업, 임업, 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관련 시험ㆍ연구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한다) 및 쌀가루, 밀가루, 고추가루를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를 거쳐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로서 농업진흥구역 안의 부지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미곡의 건조·선별·보관 및 가공시설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판매시설이 포함된 시설의 경우에는 그 판매시설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20% 미만인 시설에 한정한다)
  2. 농수산업관련 시험ㆍ연구시설 : 육종 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연구시설 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양곡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양곡가공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해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가공ㆍ처리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 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
  1.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ㆍ작업장ㆍ농기계수리시설ㆍ 퇴비장
  2. 경로당·어린이집·유치원, 정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응급의료 목적에 이용되는 항공기의 이착륙장 및 민방위기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대피시설
  3.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일반목욕장ㆍ화장실ㆍ구판장ㆍ운동시설ㆍ마을공동 주차장ㆍ마을 공동취수장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일반목욕장ㆍ화장실ㆍ 운동시설ㆍ구판장ㆍ농기계보관시설 및 농업인복지회관
• 농지법 제32조제1항제3에 따른 농업인주택 및 어업인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어업인 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려는 농지 면적을 제외한다)을 해당 농어업인 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1. 농업인 또는 어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
     • 가.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 축산업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 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 농업.임업, 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
  2.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물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등 농업,임업, 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당 660㎡ 이하일 것.
  3.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또는 어장 등이 있는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 의시에 있어서는 동 지역에 한한다)ㆍ구(도농복합형태 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ㆍ읍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지역에 설치할 것.
• 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시설은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축사 등이 있는 시·구· 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ㆍ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2.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시설은 제외한다.
     • 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에 따라 포획 등이 금지된 야생동물(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입등이 금지된 생태계교란생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양축시설
  4.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양어장·양식장, 그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시설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처리시설
  7.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이 설치하는 가축 방역을 위한 소독시설
     
• 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상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정수시설을 포함한다), 운하,공동구,가스공급 설비, 통신설로. 전주(유ㆍ무선송신탑을 포함),소수력, 풍력발전설비, 송유 설비, 방수설비,유수지 시설, 하천 부속물 및 기상관측을 위한 무인의 관측시설
  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 농지법 제32조제1항제9호에서 농어촌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집하ㆍ예냉ㆍ저장ㆍ선별 또는 포장하는 산지유통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 미터 미만인 시설
  2.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
  3.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인 남은 음식물 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4.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사료 제조 시설(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5.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사료 제조시설(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시설로서 그 유통ㆍ판매시설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시설을 포함한다)
     
  6.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및 이에 필요한 시설
  7.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임산물(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한다)·축산물·수산물과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생산한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가공품을 판매하는 시설((공산품 판매시설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자목에 따른 금융업소를 포함하며, 공산품 판매시설 및 금융업소가 포함된 시설의 경우에는 공산품 판매시설 및 금융업소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30 미만인 시설에 한정한다)로서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중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8.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
  • 가. 건축물(건축법 제11조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만 해당한다)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해당 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근 부지에 설치하는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 또는 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산어촌 체험시설

                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시설로서 다음 요건에 모두 적합하고 그 부지의 

                    총면적이 10,000㎡ 미만인 농산어촌 체험시설

                  1) 숙박서비스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규모 이하일 것

                  2) 승마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규모 이하일 것

                  3) 음식을 제공하거나 즉석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영업시설

                     기준을 준수한 시설일 것

                나. 농업인ㆍ어업인 또는 농업법인ㆍ어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이 자기가 경영

                    하는 농지ㆍ산림ㆍ축사ㆍ어장 또는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을 체험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설치하는 교육ㆍ홍보시설 또는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10. 농기자재(농기구, 농기계, 농기계 부품, 농약, 미생물제제, 비료, 사료, 비닐 및 파이프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말한다) 제조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2006년 6월 30일 이전에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된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제44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나. 제44조제2항 각 호의 시설

           11. 농지법 시행령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토지이용행위와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나. 시ㆍ도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일 것

                다.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다목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이 아닐 것

                  

농지법시행령 제30조(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농지법 제32조제2항제2호에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농어촌정비법 제2호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그 밖에 농촌지역 경제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농수산업 관련 시설로서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2의2에서 정하는 시설
• 농지법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농업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지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가 1,000㎡ 미만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2.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가 1,000㎡ 미만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래의 시설
     가목 : 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라목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마목 :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바목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사목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자목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 이만인 것  카목 ;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3.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가 1,000㎡ 미만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래의 시설
     가목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말한다) 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나목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라목 :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마목 : 총포판매소
     바목 : 사진관, 표구점
     사목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차목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카목 :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 교습 및 무도 교습을 위한 시설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 (운전ㆍ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타목 : 독서실, 기원                                                                                                                                               
     파목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탁구장, 체육도장으로 바닥면적 500㎡ 미만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다만, 골프연습장은 설치할 수 없다.
     하목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제외한다)
  4.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가 3,000㎡ 미만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래의 시설
     사목 중 : 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설치할 수 있다.
     아목 중 : 정수장, 양수장(도시가스배관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5. 농촌지역 경제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다음의 시설(총 부지 면적)
     가 :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사업자가 농촌융복합 산업을 경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및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발전계획에 포함된 시설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3,000㎡ 미만)
     나 :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3,000㎡ 미만)
     다 :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및 식품 관련 시험ㆍ연구시설(5,000㎡ 미만)
     라 :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하며, 임산물 중 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한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ㆍ절단 등 처리를 위한 시설과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저장ㆍ선별ㆍ포장하는 유통시설(15,000㎡ 미만)
     마 : 농기자재(농기구, 농기계, 농기계 부품, 농약, 미생물제제, 비료, 사료, 비닐, 파이프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일련의 기자재를 말한다) 제조시설, 수리시설 또는 판매시설(제2종 근생(제조업소) : 1,000㎡ 미만, 공장 : 15,000㎡ 미만)
     바 :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이 조합원의 영농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창고 또는 농기자재 판매시설(제1종 근생 또는 제2종근생 : 1,000㎡ 미만, 상점 또는 창고시설 : 15,000㎡ 미만)
     사 :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작물재배시설, 종균ㆍ종묘 배양시설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10,000㎡ 미만)
     
  6.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