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와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1)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2)ㆍ3)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새만금지역에 설치하는 시설

100

1) 100

2) 0

1) 100

2) 50

1) 100

2) 0

1) 100

2) 50

서. 시행령 제29조제4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에 해당하는 농업진흥구역 밖의 세대를 포함한다)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및 영농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가 설치하는 제29조제7항제4호의 남은 음식물 또는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기질 비료 제조시설 또는 시행령 제29조제7항제4의2호의 사료 제조시설(농업진흥구역밖에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어. 시행령 제29조제7항제8호에 따른 농산어촌 체험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50
(3,300 ㎡ 이하인 경우 에 한한다)

100

100

100

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다음의 시설

1) 1) 수도법에 따른 수도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

2) 2)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3) 3)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

4) 4)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5) 5)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설비

6) 6)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7) 7)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100

50

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하는 산업단지. 다만,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에 설치하는 아래의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이 표 소목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2)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시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공원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ㆍ무도장업은 제외한다)의 시설

0

0

50

50

쿠. 다른 법률에 의해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 기업집적시설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조 성하는 같은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문화산업단지

 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 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한미군

    시설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설치하는 주한미군시설사업

 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 기술단지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 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중앙회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농협은행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

    손해보험이 설치하는 시설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설치하 는 시설

 7)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설치하는 시설

 8)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이 설치하는 시설

 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친수구역 조성을 위한 사업 부지

 10)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 설치하 는 시설

 1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라 공장설립계획 승인을 받 은 창업자가 설립하는 공장(농지

     보전부담금의 감면 기간은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제45제2항에 따라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 청장이 작성ㆍ고시

     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 한 날부터 7년간 감면하되 2027년 8월 2일까지 창업한 경우에 한정한다.

 1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2항에 따라 소기 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신 축ㆍ증축 또는

     이전 후 공장의 총 건축면적과 이에 준하는 사업장 총면적이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에 한정한 다)하는 공장과 같은 법 제62조의7제3항에 따라 산업입 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각 

     단지 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 하는 것이어야 한다)

 13)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이전사 업 시행자가 설치하는 이전지원사업 시설

 14)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에 따라 주민 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공용ㆍ

     공공용 시설

 1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공용ㆍ 공공용 시설

투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지역에 지정된 첨단투자지구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2022년 5월 18일부터 2025년 5월 17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푸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 위치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ㆍ지원도시사업구역에 같은 법 제8조ㆍ제21조에 따라 확정ㆍ승인받은 종합계획ㆍ개발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2022년 5월 18일부터 2025년 5월 17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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