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처리규정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허가의 종류
법률명(허가·인가·승인명) |
농지전용허가의제규정 |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시 협의 규정 |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 (개발행위 허가) (실시계획 인가) |
제61조제1항 제92조제1항 |
제61조제3항 (자치단체장→관계행정기관의장) 제92조제3항 (국토해양부장관→관계행정기관의장) |
| 2.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2조제1항 | 제12조제2항 (국토해양부장관→관계행정기관의장) 제23조제6항 |
| 3. 건축법 | 제11조제5항 | 제11조제6항 (허가권자→행정기관의장) |
| 4.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 제12조제1항 | 제12조제2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계행정기관의장) |
| 5. 골재채취법 | 제23조제1항 | 제23조제1항 및 제2항 (허가권자→관계행정기관의장) |
| 7.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제13조의2 제1항 |
제13조의2제2항 (승인권자→관계행정기관의장) |
| 8. 공유수면매립법 | 제16조제1항 | 제16조제2항 (면허관청→관계행정기관의장) |
| 9. 과학관육성법 | 제8조 | 제7조제2항 (시ㆍ도지사→소관행정기관의장) |
| 10. 관광진흥법 | 제16조제1항 | 제12조제2항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소관행정기관의장) |
| 11. 광업법 | 제43조제1항 | 제43조제2항 (지식경제부장관→행정기관의장) |
| 12.교통체계효율화법 | 제16조 | 제15조제3항 (관리청→관계행정기관의장) |
| 13.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 제7조제5항 | 제5조제1항 (국방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권한위임 받은 자 포함) |
| 14.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제26조제1항 | 제26조제2항 (환경부장관→관계행정기관의장) (권한 위임 받은 자 포함) |
| 15.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제28조제1항 | 제28조제2항 (환경부장관→관계행정기관의장) |
| 16.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 제5조제4항 | 제5조제6항 (승인권자→관계행정기관의장) |
| 17.농어촌정비법 | 제92조제1항 | 제68조, 제69조, 제82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자치단체의장 → 관계행정기관의장) |
| 18.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 제6조제1항 | 제6조제2항 (자치단체의장→관계행정기관의장) |
| 19.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 제9조제1항 | 제9조제2항 (국토해양부장관→관계행정기관의장) |
| 20.도로법 | 제25조제1항 | 제25조제2항 (관할청→관계기관의장) |
| 21. 도시개발법 | 제19조제1항 | 제19조제3항 (지정권자→관계행정기관의장) |
|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32조제1항 | 제32조제4항 (시장ㆍ군수→관계행정기관의장) |
| 23. 대덕연구개발 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29조제1항 | 제29조제2항 (지식경제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
| 26. 도시철도법 | 제23조제1항 | 제23조제2항 (국토해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 (권한위임 받는 자 포함) |
| 27.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제28조제1항 | 제28조제2항 (지정권자→관계기관의장) |
| 28.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 제20조제1항 | 제18조제3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소관행정기관의장) |
| 29.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 제21조제1항 | 제21조제2항 (국토해양부장관, 자치단체장→관계행정기관의장) (권한 위임 받은 자 포함) |
| 30. 소하천정비법 | 제10조의2 제1항 |
제10조의2제2항 (관리청 → 관계기관) |
| 31. 송유관안전관리법 | 제4조제1항 | 제4조제2항 (지식경제부장관→관계행정기관의장) (권한 위임 받은 자 포함) |
| 32.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 제8조제1항 | 제8조제2항 (국토해양부장관→관계행정기관의장) (권한 위임 받은 자 포함) |
| 33. 수도법 | 제46조제1항 | 제46조제2항 (인가관청→관계행정기관의장) |
| 34.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 제8조 | 제7조제3항 (산림청장→소관 중앙행정기관의장) |
| 35. 수산물품질관리법 | 제17조제2항 | 제17조제3항 (자치단체장→관계행정기관의장) |
| 36. 신발전지역육성을 위한 투자촉진법 | 제15조 | 제14조 (사업시행자 →도지사) |
| 37. 신항만건설촉진법 | 제9조제2항 | 제9조제1항 (국토해양부장관→관계행정기관의장) (권한 위임 받은 자 포함) |
| 3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제22조제1항 | 제22조제3항 (건설청장→관계행정기관의장) |
| 39. 어촌ㆍ어항법 | 제8조 | 제7조제3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관계행정기관의장) (권한 위임 받은 자 포함) |
| 40. 연안관리법 | 제18조제1항 | 제18조제2항 (국토해양부장관→관계행정기관의장) (권한 위임 받은 자 포함) |
| 41.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제26조제1항 | 제26조제2항 (환경부장관→관계행정기관의장) (권한 위임 받은 자 포함) |
| 42.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 | 제21조제1항 | 제21조제2항 (지정권자→관계행정기관의장) |
| 43. 유통산업발전법 | 제30조제1항 | 제30조제2항 (지식경제부장관→행정기관의장) (권한 위임 받은 자 포함) |
| 44. 자연공원법 | 제21조 | 제12조제2항 (환경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
| 45. 자연재해 대책법 | 제49조제4항 | 제49조제2항 (시행청→관계기관의장) |
| 46.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 제14조제1항 | 제14조제2항 (도로관리청→관계기관) (권한 위임 받은 자 포함) |
| 47.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 제6조제1항 | 제5조제4항 (지식경제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권한 위임 받은 자 포함) |
| 48. 접경지역지원법 | 제9조제1항 | 제9조제2항 (승인권자→관계행정기관의장) |
| 49. 주택법 | 제17조제1항 | 제17조제3항 (사업계획승인권자→관계기관의장) |
| 5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 | 제5조제1항 제18조제1항 |
제5조제2항 (국방부장관→관계기관의장) 제18조제2항 (평택시장→관계기관의장) |
| 5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 제81조제1항 | 제81조제2항 (시ㆍ도지사→관계행정기관의장) |
| 5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제35조제1항 | 제35조제2항 (승인권자→관계행정기관의장) |
| 53.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 제9조제1항 | 제9조제2항 (승인권자→관계행정기관의장) |
| 54.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 제18조제1항 | 제18조제3항 (지정권자→관계행정기관의장) |
| 55.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 제40조제1항 | 제9조제1항 (지식경제부장관→관계기관의장) |
| 56. 집단에너지사업법 | 제49조제1항 | 제49조제2항 (지식경제부장관→관계행정기관의장) |
| 57. 철도건설법 | 제11조제1항 | 제11조제2항 (국토해양부장관→관계기관의장) |
| 58. 청소년활동진흥법 | 제133조제1항 제52조제1항 |
제33조제3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소관행정기관의장) 제52조제2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소관행정기관의장) |
| 59.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 제28조제1항 | 제28조제2항 (시ㆍ도지사→소관행정기관의장) |
| 60. 초지법 | (제20조) | (제20조) (신청자→허가권자) |
| 61. 택지개발촉진법 | 제11조제1항 | 제11조제2항 (국토해양부장관→관계기관의장) (권한 위임 받은 자 포함) |
| 62.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 제12조제1항 | 제12조제2항 (환경부장관→관계행정기관의장) (권한 위임 받은 자 포함) |
| 63. 하수도법 | 제17조제1항 | 제17조제2항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장→관계행정기관의장) |
| 64. 하천법 | 제32조제1항 | 제32조제3항 (관리청→관계행정기관의장) |
| 65. 학교시설사업촉진법 | 제5조 | 제4조 및 제5조 (감독청→소관행정기관의장) |
| 66.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제15조제1항 | 제15조제2항 (환경부장관→관계행정기관의장) (권한 위임 받은 자 포함) |
| 67 한국가스공사법 | 제16조의3 | 제16조의2제2항 (지식경제부장관→관계행정기관의장) |
| 68 한국수자원공사법 | 제18조제1항 | 제18조제2항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관계행정기관의장) |
| 69. 한국토지공사법 | 제19조제1항 | 제19조제2항 (국토해양부장관→관계부처의장) |
| 70. 항공법 | 제96조제1항 | 제96조제3항 (국토해양부장관→소관행정기관의장) |
| 71. 항만법 | 제12조제1항 | 제12조제3항 (관리청→소관행정기관의장) |
| 72. 항만공사법 | 제23조제1항 | 제22조제2항 (국토해양부장관→소관행정기관의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