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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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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시행 2024. 1. 30.] [산림청고시 제2024-12호, 2024. 1. 30., 제정]
산림청(산지정책과), 042-481-4142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 부과금액 =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

* 단위면적당 금액 = 산지별ㆍ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2. 산지별ㆍ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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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8,090원/㎡으로 한정한다. 

부칙 부      칙 <제2024-12호, 2024.01.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 제 2023-8호

  산지관리법 제19조제8항,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따라 2023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7일

산림청장

2023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부과금액 산지전용허가· × 산지일시사용허가면적 단위면적당 금액*

 * 단위면적당 금액 = 산지별 지역별 ·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해당 +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2. 산지별·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ᄋ 준보전산지 7,260원 /㎡

 ᄋ 보전산지 9,430원 /㎡

 ᄋ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 : 14,520원 /㎡

3.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개별공시지가의 : 1000분의 10

 ᄋ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7,260원 /㎡으로 한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2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시행 2022. 1. 11.] [산림청고시 제2022-5호, 2022. 1. 11., 제정]
산림청(산지정책과), 042-481-4142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o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 +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2. 단위면적당 금액

 

o 준보전산지 : 6,790원/㎡

 

o 보전산지 : 8,820원/㎡

 

o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 13,580원/㎡

 

 

3.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o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6,790원/㎡으로 한정한다. 

부칙 부      칙 <제2022-5호, 2022.01.1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 제2021-23호

산지관리법 제19조제8항, 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따라 2021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산림청장

2021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 +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2. 단위면적당 금액

  ○ 준보전산지 : 6,790원/㎡

  ○ 보전산지 : 8,820원/㎡

  ○ 산지전용제한지역 : 13,580원/㎡

3.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6,790원/㎡으로 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2020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2020년 3월18일 산림청고시)

  • 부과 금액 : = 산지전용, 일시사용허가면적×(단위면적당 금액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10)
    ※ 개별공시지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4,800원/㎡으로 한정
  • 보전산지 : 6,240원/㎡
  • 준보전산지 : 4,800원/㎡
  • 산지전용제한지역 : 9,600/㎡

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참고
  •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5와 같다.

다. 대체산림조성비 납부기간(납부할 금액 기준)

  • 1천만원 미만 : 20일이상 30일 이내
  • 1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 30일이상 60일 이내
  • 5천만원이상일때 : 60일이상 90일 이내

라. 산지전용허가시 수수료

  • 산지전용면적이 1만제곱미터이하인 경우 : 2만원
  •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0,000㎡당 2만원 가산.

마. 복구비 : 1만㎡당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액(2018년)

  • 산지전용허가(신고)지
    • 경사도 10도미만 : 52,294천원
    •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154,562천원
    •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204,280천원
    • 경사도 30도이상 : 265,446천원
  • 광산개발 및 토석채취(매각)지
    • 경사도 10도미만 : 148,706천원
    •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277,885천원
    •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361,460천원
    • 경사도 30도이상 : 441,16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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